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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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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학생1인당 연간160만 원의 가계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초‧중‧고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교육부(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는2019년2학기부터고3을대상으로시작하였던고등학교무상교육이2021년새학기부터는전학년을대상으로확대실시된다고밝혔다.

ㅇ고등학교무상교육은기존에납부하던①입학금,②수업료,③학교운영지원비,④교과서비의네가지학비를정부에서지원하여무상으로고등학교교육을제공하는것으로,현정부의포용국가실현을위한핵심국정과제이다.

ㅇ2019년2학기고3학년(49만명),2020년고2‧3학년(85만명)에게무상교육을실시한데이어, 2021년고등학교무상교육이전면실시됨에따라2004년참여정부에서중학교무상교육이완성된이후17년만에초‧중‧고무상교육이완성되었다.

□올해고등학교무상교육이전면실시되면서1‧2‧3학년학생124만명에게무상교육의혜택이돌아가게되며,‘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면제를통해1인당연간160만원의학비부담이경감된다.

ㅇ고등학교에재학하는학생은누구나무상교육의혜택을받을수있으나,관련법령에따라수업료와기타납부금을학교의장이정하는일부사립학교(2020년말기준, 94개교)에재학중인학생은무상교육의대상에서제외된다.

□고등학교무상교육의전면시행으로고등학생1인당연160만원의학비가경감되어월13만원의가계가처분소득증대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되며,국가적으로는인적자본축적을통한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것으로보인다.

ㅇ특히,고교학비지원사각지대에있던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등서민가구들이경제적혜택을받을것으로기대된다.

ㅇ아울러,초‧중‧고교육의국가책임을강화하여가정환경‧지역‧계층에관계없이모든학생들에게공평한교육기회를보장하여,소득격차에따른교육격차를해소하며,헌법상보장된모든국민의교육기본권실현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학부모 인터뷰

❖올해 고등학교1학년,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A씨

◦ “작년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가면제되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었는데,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올해고등학교무상교육의전면실시를통해학부모님들의학비부담을경감할수있게되어뜻깊게생각하며,앞으로도출발선이공정한교육기회의제공과초‧중‧고교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더욱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브레인] 해외감염병 예방캠페인 키비주얼_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8pixel, 세로 12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339로고_국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5pixel, 세로 395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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