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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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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
-교육제도 속 불평등 문제, '우수한 학생들 독식, 교육과정 상 입시에 유리한 요소' 등

그동안 '교육 불평등' 실태를 말해주는 통계는 많았지만, 모두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자료들로,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직 없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권'이 재생산되는 교육제도의 실태를 정부가 나서서 지표로 관리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가 매우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위원회'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관련된 정책 기획과 지표 조사, 대책 논의 등을 맡길 것도 제안했다.

국민 10명 중 9명, "특권 대물림 교육 심각"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은 직업·경제력·출신학교와 같은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비단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자녀 입시 의혹과 일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한 국민인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사립초→국제중→영재고.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위 특권교육 트랙을 통해 부모의 기득권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지난 9월 9일 신임 장관급 인사 4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밝힌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한국 교육제도의 ‘특권 대물림’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9월 30일 사교육걱정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특권 대물린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조사 법제화 시급해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교육개혁은 단순히 대학입시 제도를 손보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입제도 개선만으로 불충분 51%'이라고 응답한 것을 보아 대학입시 제도만 개선해서는 안 된다.

또한‘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찬성 77%)’, ‘대학서열화 완화 및 해소(찬성 70%)’, ‘고교 서열화 문제 해소(찬성68%)’ 등의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과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있는 지표는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 개인이 경험에 의지하거나 혹은 단편적 데이터, 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정도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13개 대학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로 만연한 교육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현 정권에서강력한 교육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국가 수준에서 통합하고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제도 속 불평등 문제, '우수한 학생들 독식, 교육과정 상 입시에 유리한 요소' 등
사교육걱정은 지난 9월 19일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 제도를 통한 특권 영역을 4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단체 창립 이후 4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특권이 대물림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 외에도 국회의 국정감사와 언론 및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밝혀진 교육제도 속의 불평등 문제를 정리한 실태만 해도 아래와 같다.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개발을 위한 4대 영역 및 세부 항목 제안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법제화가 추진돼 정책이 추진된다면 4가지 특권 영역에서 다음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돼야 한다. 세부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개발을 위한 4대 영역 및 세부 항목 제안

제1영역: 특권 학교/지역 등의 특권 상급학교 진학 실태와 일반고/기타 지역과의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와 일반고 간 중학교 내신 성적의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의 주요 10개 대학 진학 결과와 일반 고교의 격차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강남, 비강남)의 주요 특권 고교의 진학 결과 격차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강남, 비강남)의 주요 10개 대학 진학 결과 격차
-소득 분위별 주요 10개 대학 진학 결과 격차
-특권 직업군 자녀들의 특권 고교와 주요 SKY대 진출 상황

제2영역: 특권 학교/계층의 유초중고 (사)교육비 지출 격차
-고교 유형에 따른 비교과활동비 지원 및 지출 격차
-상위권 고교,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와 일반고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사교육비 통계)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사교육비 통계)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사교육비 통계)

제3영역: 특권 학교의 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 배치 격차
-사립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과 일반초 영어 교육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의 국영수 교과 배치 실태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의 ‘비교과 활동’ 실태 및 격차

제4영역: 특권 학교/직업군 자녀들의 특권 직업 진출 격차
-특권 고교생들의 특권 직업 진출 상황
-SKY 졸업생들의 특권 직업 진출 상황
※특권 직업 : 정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법조계(판사, 검사), 의사, 교수, 금융권 등

위의 항목이 지표 조사를 통해 나타나 특권 대물림 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합당한 지표를 개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교육걱정은 "이제 대한민국도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 90%가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외치는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로 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10월 16일 오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자회견 [사진 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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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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